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방안 시설 따라 단계 다르게 적용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방안 발표 정리

여러분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가 발표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느라 많이 불편하셨죠. 그나마 22년 9월에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스크 의무가 해지 되더라도 황사, 미세먼지, 추위 등의 문제로 마스크 착용은 쭉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불편함도 크기 때문에 천천히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정부가 마련한 마스크 전면해제 시행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에 걸친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방안

1단계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1단계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는데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제시한 평가지표에 부합하면 2단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2단계 : 모든 마스크 착용 해제

2단계는 장소 상관 없이 모든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특수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었을 때,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었을 때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평가지표

4가지 평가지표 중 2가지 이상 충족되야

단계를 나누는 정부의 평가지표

정부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4가지 입니다.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의 4가지죠. 4개의 평가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조만간 감염추이를 확인 후 4가지의 평가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가 했더니 겨울철 재유행이 되어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도 뚜렷한 시행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시기

설연휴를 기점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

올해는 설 연휴가 1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추석이나 설날같은 민족 대명절에는 아무래도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마련입니다. 빠르면 정부가 설연휴가 시작되는 1월 21일 이전에 실내마스크를 전면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이 되며 코로나19 재유행세가 높아져 설연휴 이전에 마스크를 전면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에 상관없이 학교라는 공공시설은 실내마스크를 전면해제하는 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감염이 일파만파 퍼질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단계의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한달 내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