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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영아수당→부모급여로 개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2030 세대의 현실적인 양육, 경제적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모급여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육아지원금입니다. 만 0세~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
2023년, 2023년으로 갈수록 지급금 확대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금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에 만 0세와 만 1세의 나이 별로 지원금을 확대했고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금명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급여 정책은 2024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올해보다도 지원금을 확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느껴지네요.
부모급여 지급대상
자격제한 프리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소득, 재산 등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의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합니다. 또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 각종 지자체의 출산장려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행 중이었던 영아수당인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생 영아의 부모들은 부모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부터 부모급여 해당자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2021년생들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확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입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부모급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출산 예정이라면, 오프라인 신청 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생 영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되었을 때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1월 6일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 24 중 편하신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여부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0세~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재산과 소득 조건 없이 해당 나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금여 현급지급 위해 계좌정보 등록
계좌등록 필수
부모급여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1월 4일부터) 또는 정부 24(1월 6일부터) 온라인 입력이 가능하다. 방문등록을 원한다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새해를 맞아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와 더불어 출산 후 양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양육역량 프로그램 강화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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